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예방·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교육활동 보호 사례집’을 발간해 23일 도내 각급학교에 배부했다.
이번 사례집은 전라남도교육청 교권 보호 변호사 5명이 집필했다.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서 학교가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한 현장 맞춤형 대응 자료라는 점에서 실효성을 높였다.
전남교육청은 이 사례집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활용하는 공통 참고자료로 쓰이길 기대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교육활동 침해를 겪은 교원과 교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교원에 대한 상담 지원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 2026년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편 사항을 반영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와 교장 대상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학교민원 처리 매뉴얼’도 보급해 학교 현장의 대응 체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과 제도 변화, 신규 사례를 반영해 사례집을 지속 보완·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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